오는 8월부터는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 편람을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자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 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대리인 등 일반 국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일본 코쿠사이엘렉트릭이 국내 경쟁사 유진테크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코쿠사이가 침해를 주장한 장비는 원자층증착(ALD) 장비로, 유진테크가 사업 영역을 적극 확장하고 있는 분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진테크.코쿠사이 양사는 ALD 배치 장비와 관련해 특허 소송을...

그동안 22.9개월 소요됐던 이차전지 특허심사 착수 기간이 오는 19일부터는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12일 특허청이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시행...

미국 특허청이 오픈AI의 ‘GPT’에 대한 상표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일반적인 서비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7일(현지시각) 미국 IT 매체인 도메인네임와이어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오픈AI의 GPT 상표 등록 신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대법원이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과거의 상품 명칭을 그대로 상표에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모 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최근 확정...

특허청이 올해 지식재산 역량 강화로 주요 산업 성장잠재력과 수출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