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전임 회장을 지낸 두 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냄에 따라 신규 도전자와 신구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30일 변리사회에 따르면 43대 변리사회장 선거 후보자에 김두규 에이치피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 서태준 특허법인 세신 대표, 오규환 리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기호순) 등 4명이 등록...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략)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특허정보의 활용범위도 대폭 확대...

산업재산에 관한 대표 분쟁조정 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벤처기업협회는 30일 벤처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7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중략) 기술 분쟁 해결 위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법제화...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는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중소·벤처기업이다. 기업들은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