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원장 김용석)에서 지식재산 사건 재판을 한 법관들이 판결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 뽑은 판결 속보가 나왔다. (중략)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특허법원의 개원 25주년을 맞아《2023년 특허법원 주요판례모음》을 발간했다. 이를 시작으로, 매년 11월경 주기적으로 판결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특허법원 판결 속보는 법률신문 지면 및 인터넷 법률신문과 더불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특허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다수 법률안의 입법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의적인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부정경쟁 방지법’과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 규모를 늘리는 ‘특허법 개정안’을 나란히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