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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일일보도
제목 지식재산 일일보도 (2023. 6. 21.)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522-7367
등록일 2023-06-21 조회수 206
첨부파일
내용
일일보도
지식재산 일일보도,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 대한변리사회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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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보도
특허
[뉴스1] 특허청 '기술탈취 방지'...6월 말 대책 발표 예정

특허청이 20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방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략)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탈취는 기업의 성장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6월 말께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특허심사 소통 강화 '온라인 심사 답변 예약...

특허청은 7월부터 특허 고객이 심사관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심사 답변 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출원 플랫폼인 특허로에서 고객이 통지서 내용, 심사 처리 예상 시점 같은 문의 사항과 연락처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심사관과 전화 통화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 일반
[뉴시스] 정부, 과학기술창업 R&D에 4년간 7000억 지원

정부가 양자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고난도 과학기술 창업 연구개발(R&D) 분야를 4년 안에 7000억원 투자해 R&D 창업기업을 5500여곳으로 늘린다. R&D 창업기업 5년 생존율도 기존보다 10% 늘리는 등 신산업·신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딥사이언스 창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

[한국경제] "국내 미등록 특허엔 과세 못해" LG 법인세...

LG전자가 미국 법인에 낸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53억원의 법인세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조선일보] 첨단분야 연구 대학들, 나랏돈 받아 깡통특허..

국내 대학들이 첨단 분야에서 등록한 특허 대부분이 사업화가 불가능한 ‘깡통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과제당 수억원씩 예산을 지원했지만, 대학들이 상용화보다는 특허 등록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19일 본지와 대한변리사회가 반도체·인공지능(AI)·혁신신약·헬스케어 분야 특허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해 하반기 등록한 특허를 전수조사한 결과...

[조선일보] 히브리대 특허 기술료 연 1억달러 한국 대학...

[문화일보] 대학 투자 없이는 국가 혁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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