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이 첨단 분야에서 등록한 특허 대부분이 사업화가 불가능한 ‘깡통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과제당 수억원씩 예산을 지원했지만, 대학들이 상용화보다는 특허 등록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19일 본지와 대한변리사회가 반도체·인공지능(AI)·혁신신약·헬스케어 분야 특허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해 하반기 등록한 특허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대학의 기술 이전료를 모두 합해도 미국 개별 대학 기술 이전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이 ‘특허 건수 채우기’에 집중하는 동안 미 대학은 기술 이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특허의 질을 따져온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우리나라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법조인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 (중략) 법조인 이익에 반하는 법안이 올라오면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2소위로 보내고 결국 폐기시키는 식...

[세계일보] 2년 넘게 발목 잡힌 법안만 12건 사실상 ‘상원 노릇’

(기고) 2022년 5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략) 변호사 직역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번번이 법안의 무덤이라는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여 버린 후, 심사도 하지 아니한 채 회기만료로 이 법안들을 폐기시켜...

[법률신문] 법사위는 ‘개점휴업’… 잠자는 민생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