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간절한 요청을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 반도체산업협회와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변리사를 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줄기세포 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 특허 출원량이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해당기술의 지각변동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특허청은 줄기세포 기술개발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연평균 특허출원 증가율이 세계 2위를 기록...

벤처기업협회와 특허청은 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현장 어려움 해소 관련 건의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들은 지재권 소송절차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변리사와 감정평가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법안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IP 가치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

'변리사법에 규정된 감정 업무에 가치평가도 포함한다'고 명시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국제적인 움직임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 (중략)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대표적인 무형자산 가운데 하나인 특허는 그 본질이 기술에 있다. 발명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특허는 변리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