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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일일보도
제목 지식재산 일일보도 (2023. 5. 12.)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522-7367
등록일 2023-05-12 조회수 351
첨부파일
내용
일일보도
지식재산 일일보도,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 대한변리사회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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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뉴시스] SK매직, 쿠쿠홈시스에 소송 "정수기 소형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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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일반
[논객] '법사위, 불법으로 월권하지 말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국회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세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위원회에 계류된 것을 두고 ‘변호사 직역 수호’라고 규탄 (중략) 법사위는 법률체계 검토와 자구 심사를 넘어 사실상 상임위 위에 있는 상원처럼 굽니다. 특히 변호사 업역에 관한 법안이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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