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즐리와 도루코 간 ‘면도날 특허 전쟁’이 와이즐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면도기 전문 생산업체 도루코는 지난 7일 생활용품 정기구독 스타트업 와이즐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취하. 2020년 11월 소 제기 2년 4개월 만. 앞서 도로코는 면도날을 기하학적으로 구부려 강성을 높이고 면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특허를 보유...

국내 패션 브랜드들의 가품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가 결국 '짝퉁 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으로는 오픈마켓의 가품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법률을 신설할 방침이다. (중략)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데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특허청은 일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표법 개정안을...

이인실 특허청장은 9일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변리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특허청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와 이견을 조율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변리사 공동대리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