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게 특허 침해 소송에서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둔 가운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이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추세지만 한국은 2006년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뒤 번번이 법조계 반대에 부딪혀...

중국 CATL이 유럽에서 배터리 특허 침해 혐의를 벗고 현지 공략을 가속화할 발판을 마련했다.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와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한 중소기업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업체는 특허침해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3부는 지난달 12일 국내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이 롯데택배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