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15일 성명을 통해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특허분쟁에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출범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법률소비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단독대리를 허용한다. 한국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가 조속히 허용되기를 기대한다." 소피 에르틀 독일 변리사회 이사 겸 마이발트 파트너변리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변리사 업무에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포함시킨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IP 가치평가가 감평사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중략) 감평사업계가 2021년에 이어 여전히 IP 가치평가를 고유업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