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신발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건 가운데 비슷한 기능에 상표만 다르게 부착한 기능성신발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허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국 신발업체의 절반이 포진한 부산 신발산업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연간 1000억원대를 훌쩍 넘는 처방액을 기록 중인 HK이노엔 '케이캡' 특허를 넘기 위해 역대극 특허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케이캡이 가진 결정형특허와 물질특허를 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만 각각 80곳, 67곳에 달한다. 삼천당제약을 시작으로 케이캡 물질특허 회피에 도전한 제악사가 67곳인 것으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와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헬스케어가 벌이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기술 도용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알고케어는 롯데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롯데헬스케어도 기술 도용 의혹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

국내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과 미국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 간에 벌어진 골프공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볼빅이 승리를 거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는 지난 10일 볼빅이 캘러웨이골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오픈마켓에서 가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배경에는 느슨한 규제가 있다. 한국은 오픈마켓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 법적 책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 한국은 오픈마켓의 분쟁과 관련해 ‘자율규제’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 독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의 횡포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의 참여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 기술개발(R&D) 성공판정 및 특허 등록 기술 중 제품 양산 및 매출 발생 등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