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은 9일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 국내총생산(GDP).인구 대비 특허출원 1위 등 지식재산의 선진 강국으로서 국가적으로도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 중에 있다"고...(중략)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미국, 유럽 등이 특허소송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변리사 단독대리, 기술판사 제도 등 혁신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제 도입 등 특허소송 제도 개선 등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수반이 필요하다"고 제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