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변리사 등록업무 > 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신고 > 사무소 설치신고

ㅇ 대상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특허)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 2023.7.4. 이전 변리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해 사무소를 변경한 경우 포함

    * 변리사 등록 이후 사무소 설치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간편발급 방법

       - 홈택스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ㅇ 유의사항

 · 소속변리사가 있는 경우 모두 등록

    * 추후 사무소 이전 및 폐지신고 시 소속변리사의 등록사항이 일괄 변경됨

    * 대표변리사 또는 소속변리사 중 누구나 신고 가능, 신규 서식을 통한 1회 신고 필수

    ※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 인하우스의 경우 사무소 설치신고 불필요

ㅇ 참고

구 분	주요 내용
사무소 설치신고	ㅇ 방법 :  홈페이지 변리사 등록업무 > 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신고 > 사무소 설치신고​
	ㅇ 대상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특허(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  '사무소 설치신고' 신규 서식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23.7. 4. 이전 변리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해 사무소 변경한 경우 포함     *  변리사 등록 이후 사무소 설치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간편발급 방법         :  홈택스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ㅇ 유의사항   - 소속변리사가 있는 경우 모두 등록    * 추후 사무소 이전·폐지 신고 시, 소속변리사의 등록사항이 일괄 변경됨   - 대표변리사 또는 소속변리사 중 누구나 신고 가능, 신규 서식을 통한 1회 신고 필수   -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 인하우스의 경우 사무소 설치신고 불필요
사무소 변경사항 신고	ㅇ 방법 :  홈페이지 변리사 등록업무 > 변리사 관련 신청 > 정보 변경 신청               >  2.  사무소 변경사항  >  ‘사무소 찾기’ 에서 사무소명 검색          ※  사무소 설치신고 되지 않은 사무소는 조회 불가
	ㅇ 대상 : 사무소 설치신고된 사무소의 소속변리사
사무소 설치신고 완료 확인 방법	ㅇ 방법 :  홈페이지 변리사 등록업무 > 변리사 관련 신청 > 정보 변경 신청                     >  ‘현 등록정보 확인하기’(보라색 버튼) > 사업자등륵번호 기재 여부 확인          ※  설치신고가 완료된 사무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연도별 수임건수는,

본회홈페이지 > 회원전용(상단메뉴바) > 내 정보관리 및 회비정보 > 개인회원 및 특허법인 > 로그인 > 회비납부 > 수임실적발급에서 해당년도 클릭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년도의 수임건수는 없으므로 직전년도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전년도의 수임건수 발급은 매년 3월경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본회 또는 지식재산처가 아닌 '소속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구청'에서 고지되며 해당 구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청 면허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 온라인 E-TAX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오니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를 필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https://etax.seoul.go.kr/

부산광역시 : http://etax.busan.go.kr/

인천광역시 : http://etax.incheon.go.kr/MainIndex.do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a.or.kr/kpaa/main/main.do) > 회원전용 > 내 정보관리 및 회비정보 > 로그인 > 회비 조회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a.or.kr/kpaa/main/main.do) > 회원전용 > 내 정보관리 및 회비정보 > 로그인 > 회원 제증명 발급 > 개업회원증명 신청

*인터넷으로 출력합니다.

**'내 정보관리 및 회비정보' 클릭 시 'ERROR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창이 뜨면 닫고, 다시 '내 정보관리 및 회비정보' 클릭 바랍니다.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변리사 등록업무 > 변리사 관련 신청 > 변리사 등록 신청

1. 자격취득유형 : 시험합격자, 변호사, 공무원 경력자

 ※ 등록 신청은 변리사 자격증 교부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변리사 자격증 교부 신청 : 특허로  → My 특허로 → 변리사 관련 신청 → 변리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변호사의 경우

  - 실무수습 면제 대상 : 사법연수원 45기 수료자,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까지는 예외

  - 실무수습 필요 : 사법연수원 46기 이후, 변호사 시험 6회 이후 합격자는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하여 자격 취득 가능

2. 첨부서류

 ① 증명사진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가로 3.5cm*세로 4.5cm 규격, jpg 파일)

 ② 인감 (변리사 업무 시 사용할 개인 인감, jpg 파일)

 ③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3. 등록 처리 절차

변리사 등록신청서 제출 → 결격사유 조회 요청(약 7~10일 가량 소요) → 변리사 등록수수료 납부 → 처리 완료 → 지식재산처 연계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변리사 등록업무 > 변리사 관련 신청 > 정보 변경 신청 > 8. 수취방법  변경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변리사 등록업무 > 특허법인 관련 신청 > 정관변경 인가 신청

ㅇ 첨부서류 : 정관변경대비표, 정관변경안

※ 최종 변경된 정관변경안에 구성원 전원의 도장을 간인한 후 컬러스캔하여 첨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관변경 인가 신청' 을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 변경

2. 구성원 정보 변경(구성원 변동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변리사 등록업무 > 특허법인 관련 신청 > 등록사항 변견 신고 > 3. 소속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변리사 등록업무 > 변리사 관련 신청 > 정보 변경 신청 > 2. 사무소 변경사항 > '사무소 찾기' 에서 검색

※ 사무소 찾기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설치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