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026-10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 ‘힘 보탠다’

46명 전문 변리사 자문단 구성·지식재산권 교육 실시업무협약 후속조치 본격화…민관 협력 확대▲ 지난 4월 23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후 주진화 서초경찰서장(왼쪽)과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가 급증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현장의 전문성 강화에 힘을 보탠다. 변리사 자문단을 구성하고, 경찰관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대한변리사회는 지난 5일 서초경찰서에서 관내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주요 침해 유형과 현장 쟁점 등을 공유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주 1회씩 5주간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지난 4월 23일 양 기관이 체결한 ‘지식재산(IP) 보호 및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 침해 유형, 수사 실무 쟁점, 최신 판례와 사례 등을 반영한 강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 수사 전문성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한변리사회는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 기계,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기술·권리 분야의 전문 변리사 총 46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대한 기술적·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의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자문단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술 혁신의 성과가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주진화 서초경찰서장은 “지식재산 침해는 기술과 권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분야인 만큼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변리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서초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문단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확대해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권리화되며 보호까지 이어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서초경찰서와의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전국 경찰서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2 2026-05

“80년의 진심, 지식재산의 가치를 깨우는 변리사의 힘”

“80년의 진심, 지식재산의 가치를 깨우는 변리사의 힘”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발표80년 역사 넘어 미래 지식재산 시대 선도 의지 담아대한변리사회는 22일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지식재산 제도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온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지식재산 시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원윤희씨의 “80년의 진심, 지식재산의 가치를 깨우는 변리사의 힘”이 선정됐다. 해당 슬로건은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기반을 다져온 헌신과 책임감을 ‘진심’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해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한 아이디어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변리사를 ‘가치를 깨우는 조력자’로 표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려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뢰·혁신·동행이라는 대한변리사회의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최우수상에는 두 작품이 선정됐다.유승은씨의 “80년의 전문성으로, 100년의 혁신을 준비합니다”는 오랜 시간 축적된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비전을 담아냈다. 특히 영문 슬로건을 함께 제시해 국제 행사와 대외 홍보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임수연씨의 “80년의 동행, 당신의 창의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이름 대한변리사회”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특허·상표·디자인 등 실질적인 권리로 연결하는 변리사의 역할을 ‘확신’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주목을 받았다.대한변리사회는 1946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지난 8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 속에서 미래 지식재산 경쟁력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22 2026-05

변리사 비밀유지권,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 필수”

변리사 비밀유지권,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 필수”미국특허분쟁대응 세미나, 산업계 도입 한 목소리글로벌 특허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산업계 현장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과 분쟁 대응 전략을 보호하기 위한 ‘변리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이하 변리사 비밀유지권)’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특허무효심판(IPR)과 특허침해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변리사 간 전략적 자문 내용까지 소송 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지난 8일 특허심판원 주최 ‘우리 기업의 미국 특허분쟁 대응전략’ 세미나에서는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잇따랐다.장진호 LG전자 상무는 종합토론에서 “실제 특허분쟁 현장에서는 기업이 변호사보다 변리사와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때문에 변리사 자문 과정에서 생성되는 전략 정보와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변리사 비밀유지권의 도입과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태(CJ제일제당 상무)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자문 내용에 대해 폭넓은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과 변리사 간 전략적 상담 내용이 소송 과정에서 공개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은 기업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변리사 비밀유지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실제 글로벌 특허분쟁 환경에서는 기업의 기술 분석 자료와 무효화 전략, 회피설계 방향, 라이선스 협상 전략 등이 분쟁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현행 국내 제도에서는 변리사와 기업 간 자문 내용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되지 않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반면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일정 범위 내에서 변리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도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맞는 지식재산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편,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30 2026-04

대한변리사회 “헌재 결정 유감…자동자격 폐지 입법 즉각 추진”

헌재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정당성 인정, 자동자격 취득 변호사는 ‘예외’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는 지난 29일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의무가입은 변리사와 변호사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 지적하며,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문제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자동자격 제도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합헌성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가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식재산(IP)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변리사 제도는 직역 간 이해가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며 “대한변리사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보호를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성명 전문]대한변리사회 “헌재 결정 유감...자동자격 폐지 입법 즉각 추진”대한변리사회는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와 관련하여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예외적으로 부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헌법재판소는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의 이해충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는 별도의 의무가입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변리사회 내에서의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의 문제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법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헌법재판소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법정단체 의무가입 제도는 국가가 직접 전문자격사를 규제하는 대신에 관련 전문자격사 단체를 만들고 권한의 일부를 이양하여 구성원인 전문자격사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전문자격사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자격·윤리·교육·공익 기능을 담당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창립 이후 지난 80년 동안 산업 발전과 기술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합헌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바람직하나,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 폐지가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드러난 만큼 대한변리사회는 관련 변리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2026년 4월 29일대한변리사회 회장 전종학

18 2026-0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최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안내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AI혁신정책팀 / 02-2189-2653✅ 변리사 의무연수 전문 1시간 인정 교육 참가 신청하기 

18 2026-09

[연수] 변리사를 위한 IP 기반 엔젤투자 입문과정 신청 안내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엔젤투자협회는 변리사가 이끄는 IP 금융 활성화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엔젤투자 입문과정"을 준비했습니다.✅변리사가 스타트업의 기술을 심사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투자자의 관점까지 갖추는 이번 교육과정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변리사 의무연수 4시간 인정✅회원 여러분의 교육신청 편의를 위해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계좌입금, 회원가입 불필요)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하단 링크 참조)   참가신청 (계좌입금/구글폼)참가신청 (카드결제 / 회원가입필요)

24 2026-08

[연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 「2026년 국가지식재산네크워크(KIPnet) 컨퍼런스」 개최 안내

<교육 개요>일 시: 2026. 9. 3.(목), 9:00~13:00장 소:  양재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교육인원: 선착순 110명(현장등록 가능, 현장등록자 대상 오찬 미제공)참 가 비: 무료인정시간: 전문연수 3시간문의처: KIPnet 컨퍼런스 사무국 / 070-4126-3947사전 등록하기본 메일은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뉴스레터의 수신을 더이상 원하지 않으시면, 하단의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To unsubscribe.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button.수신거부unsubscribe

24 2026-08

[연수] 법무법인 태평양 주최 「2026년 제약특허법 중요 쟁점 세미나」 개최 안내

<교육 개요>일 시: 2026. 9. 4.(금), 14:00~17:30장 소:  법무법인 태평양 3층 컨퍼런스룸교육인원: 40명(선착순)참 가 비: 무료인정시간: 전문연수 3시간문의처: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 / 02-3404-5854 / yein.han@bkl.co.kr           법무법인 태평양 기획실 / 02-3404-0715 / kangmj@bkl.co.kr사전 등록하기본 메일은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뉴스레터의 수신을 더이상 원하지 않으시면, 하단의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To unsubscribe.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button.수신거부unsubscribe

13 2026-10

[윌로특허] 전자 변리사(경력) 채용 공고

윌로특허법률사무소

서울 변리사 경력 2026년 10월 13일 00시 ~ 2026년 11월 13일 00시

13 2026-10

[교연특허] 화학/바이오 명세사 초빙

교연특허법률사무소

서울 정규직 경력 2026년 10월 13일 00시 ~ 2026년 11월 13일 00시

13 2026-10

특허 비용 관리 직원 초빙 (경력)

마루특허법률사무소

서울 정규직 경력 2026년 10월 13일 00시 ~ 2026년 11월 30일 00시

13 2026-10

[H&P특허] 경력 변리사(전기 전자 분야)

에이치앤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 변리사 경력 채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