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26-10

특허심판원, 변리사회와 현장 소통 강화

현장 의견 상시 수렴체계 마련 • 대한변리사회와 「지식재산심판제도 연구회」 발족 • 변리사 실무 경험·전문성 반영해 심판 전문성·실효성 높인다특허심판원(원장 김기범)이 지식재산 심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와 소통을 강화하고, 변리사들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심판제도 발전에 나선다.▲ 15일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 심판제도 연구회’에서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왼쪽 다섯 번째)과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왼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특허심판원과 대한변리사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제1회 지식재산심판제도 연구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심판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와 심판 실무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지식재산심판제도 연구회’는 특허심판원이 지식재산 심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심판제도를 직접 이용·대리하는 변리사들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정례 연구모임이다.이날 연구회에는 김기범 특허심판원장과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을 비롯해 특허심판원 관계자와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대한변리사회는 첫 회의에서 변리사들이 실제 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의 발명에 대해 여러 특허가 등록될 경우 중복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 ▲불사용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심결기한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특허심판원은 ▲AI로 생성된 허위자료의 심판 처리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심판편람 개정안 ▲심판비용 중 대리인 비용 개선안 등을 설명하고, 제도의 실제 이용자인 변리사들의 실무 의견을 수렴했다.양 기관은 앞으로 연구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심판절차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특허취소신청제도 개선,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에 따른 심판환경 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심판원 관계자들이 15일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 심판제도 연구회’에서 지식재산 심판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있다.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제도가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리사들이 심판 실무에서 축적한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지식재산 심판 현장에서 축적한 변리사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제도 개선에 반영돼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심판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5 2026-10

국정원·대한변리사회, 핵심기술 해외유출 막는다

‘기술안보 공동대응’ 본격화 • 국정원 111과 연계한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 13일 운영 시작 • 첨단 반도체·소재·부품·장비 등 분야별 변리사 전문성 더해 기술보호 협력 강화 • 조기 신고부터 예방교육까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국가경쟁력 지킨다국가정보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우리나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손잡았다. 국정원이 쌓아온 기술안보 역량에 변리사의 전문성을 더해 조기 신고와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련한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13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 기술유출 대응… 민관이 힘 모아 핵심기술 지킨다산업통상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이 2021~2025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107건이다. 반도체 분야가 40건(약 37%)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 10건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건은 31건이다.반도체 제조공정부터 첨단 소재·부품·장비까지, 보호해야 할 기술과 노하우는 분야마다 다르다. 유출 예방과 대응에도 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다.기술 기반 혁신기업 대부분은 특허 출원·관리 과정에서 변리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술유출 정황이 감지되면 기업이 가장 먼저 상담하는 전문가도 변리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과 변리사회의 공조는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변리사회는 반도체·전자·기계·화학·바이오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들이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국가 기술안보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국정원 111로 직접 신고… 신속하고 안전한 기술유출 신고체계국정원은 신고·제보의 접수와 조사·대응을 맡고, 대한변리사회는 신고 안내와 기술유출 자문·예방교육·홍보를 담당한다. 국정원 111 신고체계를 변리사회 홈페이지와 연결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고 방법을 쉽게 찾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신고는 국번 없이 111로 전화하거나 문자(#0111), 이메일(nisc-kpaa@nis.go.kr)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변리사회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국정원 111 신고 페이지로 이동해 진행하면 된다.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과 보안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핵심기술 하나에는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기술력이 담겨 있다. 이러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기술유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양 기관은 유출 징후를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초기 대응 요령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분야별 기술자문·예방교육으로 확대… 국가 기술안보 역량 강화국정원은 2003년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설립한 이래 20여 년간 산업스파이 적발과 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산업보안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국가 기술안보를 지켜 왔다.양 기관은 분야별 변리사가 기술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유출 예방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과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출 사례와 의심 징후, 기술보호 수칙, 신고 방법과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알릴 계획이다. 국정원은 교육자료와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변리사회는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첨단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국정원이 쌓아온 기술안보 역량에 변리사의 전문성이 더해지면 핵심기술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이어 “변리사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권리로 보호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그 전문성을 국가 기술안보에도 보태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국정원과 함께 우리 기업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15 2026-10

한·일 변리사회, 45년 만에 ‘상시 정책공조’ 시대 연다

1981년 교류 이후 첫 상시 워킹그룹 출범• 지식재산 금융·공시·디스커버리·비밀유지권·AI 등 핵심 현안 공동 연구• 연 1회 교류 넘어 양국 지식재산 정책·제도 상시 협력• 대한변리사회, 대한민국 지식재산 민간외교 역할 강화45년간 이어온 한국과 일본변리사회의 교류가 ‘연 1회 교류’를 넘어 ‘상시 정책공조’ 체계로 전환된다.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와 일본변리사회(회장 기타무라 슈이치로)는 지난 11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변리사회 합동이사회에서 양국의 지식재산 제도 발전과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일 변리사회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신설·운영하기로 합의했다.1981년 교류를 시작한 이후 45년 만에 처음 구축되는 상시 협력체계다. 그동안 양 단체의 협력이 연 1회 합동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양국 전문가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주요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를 공동 연구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게 된다.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제 한·일 변리사회의 협력은 친선과 교류를 넘어 정책과 제도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난 45년이 양국 변리사회의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신뢰를 정책 성과로 연결해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워킹그룹에는 양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과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주요 논의 분야는 ▲지식재산 금융 및 가치평가·활용 ▲기업의 지식재산 공시제도 ▲지식재산분쟁에서의 디스커버리 제도 ▲기업의 비밀유지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변화 등이다.45년 정례교류에서 ‘상시 정책공조’로대한변리사회와 일본변리사회는 지난 45년간 합동이사회를 비롯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이번 워킹그룹 출범은 이러한 관계를 ‘친선과 교류’에서 ‘정책과 제도의 공동 연구’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양 단체는 앞으로 각국의 정책 추진 경험과 산업 현장의 사례를 긴밀히 공유하고, 양국 정부와 산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특히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를 넘어 가치평가·금융·투자·사업화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도 주요 협력 분야로 다룰 예정이다.전종학 회장은 “지식재산(IP) 금융, 지식재산 분쟁에서의 디스커버리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와 균형을 맞추는 기업의 비밀유지권, AI 등은 어느 한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한국과 일본의 경험과 강점을 연결해 서로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그 성과가 기업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대한민국 지식재산 ‘민간외교’ 창구로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한·일 협력 강화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식재산 분야의 민간 국제협력 창구 역할도 한층 확대할 방침이다.대한변리사회는 일본을 비롯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주요 지식재산 기관·단체와 교류하며 대한민국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첨단산업과 인공지능, 금융, 통상 등 국가 경쟁력 전반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의 정책과 제도, 산업 현장의 경험을 연결하는 민간 국제협력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대한변리사회는 해외의 우수한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 운영 경험을 국내에 공유하는 한편,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적극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5 2026-10

지식재산권으로 지키는 K-수출 경쟁력

변리사회-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 인프라 수출 지원 맞손대한변리사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가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와 KIND(사장 김복환)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외 인프라사업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IP(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해외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기술 경쟁력만큼 중요한 해외사업 지식재산권 리스크 관리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주요 성장전략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 인프라·플랜트 시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특히 대규모 해외 인프라사업은 설계·시공 기술뿐 아니라 특허, 상표, 기술계약,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슈와 맞닿아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프로젝트라도 사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번 협약은 해외 인프라사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쉬운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두 기관, 4대 분야서 손잡는다대한변리사회는 194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변리사 법정단체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고전문가 단체이다.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투자개발 전문기관이다. 2018년 설립 이후 22개국 38개 해외사업에 1조4천억원 규모의 직접투자를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약 21조원 규모의 우리 기업 해외 수주를 지원해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자문 및 분쟁 대응 ▲해외 동반진출기업 대상 IP 컨설팅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수익화 지원 ▲공동 세미나 및 교육과정 운영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해외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허·상표·기술계약 등 지식재산권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식재산권 지원 강화이번 협약은 자체적인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외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해외 수출과 산업정책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복환 KIND 사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KIND의 해외사업 네트워크와 대한변리사회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지식재산권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해외 수출의 경쟁력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술과 혁신을 제대로 지키는 힘”이라며 “대규모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일수록 특허와 기술계약 등 지식재산권을 사업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변리사회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 초기 단계부터 IP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5 2026-10

[연수] 국제라이센싱협회 주최 「LESI YMC Asia-Pacific Conference 2026」개최 안내

 대한변리사회는 외부기관의 교육과정을 심의·지정하여 변리사 의무연수로 인정하고, 회원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과 실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교육과 폭넓은 의무연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행사 개요- 행사명: LESI YMC Asia-Pacific Conference 2026- 일시: 2026년 10월 24일(토) 10:00~17:40 (09:30부터 등록)-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진행 언어: 영어- 인정연수: 전문 4시간2. 신청 안내- 대상: 대한변리사회 회원, 최대 15명- 참가비: 무료- 올해는 협의에 따라 대한변리사회 회원은 LES 가입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홍보 게시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 신청방법: 하단 링크 클릭 후 REGISTER HERE 버튼을 통해 온라인 신청3. 참가자 제공 사항점심식사가 제공되며, 해외 IP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저녁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됩니다.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은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sybaik@nwiseip.com참가신청 바로가기첨부파일 다운로드 LESI_YMC_APAC_202...(3267.7 KB)본 메일은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뉴스레터의 수신을 더이상 원하지 않으시면, 하단의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To unsubscribe.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button.수신거부unsubscribe 

15 2026-10

[연수] 한국특허법학회 「2026 가을 공개세미나」 개최 안내

 대한변리사회는 한국특허법학회 등 외부기관과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를 통해 증액배상제도 및 특허침해 관련 주요 쟁점과 판례를 다루며, 해당 교육은 변리사 의무연수로 인정됩니다.회원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행사명: 2026 가을 공개세미나일시: 2026. 10. 31.(토), 14:00~17:10장소: 대한변호사협회 B1 세미나실인정연수: 전문 3시간※ 문의처: ernie81@scourt.go.kr참가신청 바로가기 

15 2026-10

[연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안내

 대한변리사회는 외부기관의 교육과정을 심의·지정하여 변리사 의무연수로 인정하고, 회원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과 실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교육과 폭넓은 의무연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행사 개요- 행사명: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일시: 2026. 11. 9.(월), 10:00~16:00- 장소: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 볼룸 한라(3F)- 인정연수: 전문 4시간2. 신청 안내- 대상: 선착순 280명- 신청기간: 26.11.1.(일)까지※ 점식식사 제공※ 문의처: 포럼 운영 사무국 / 070-4176-6638 / team@wetheteam.net 참가신청 바로가기첨부파일 다운로드 2026 지식재산 국...(2549.6 KB)본 메일은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뉴스레터의 수신을 더이상 원하지 않으시면, 하단의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To unsubscribe.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button.수신거부unsubscribe 

15 2026-10

[접수마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 「2026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안내

 대한변리사회는 외부기관의 교육과정을 심의·지정하여 변리사 의무연수로 인정하고, 회원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과 실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교육과 폭넓은 의무연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 개요>*행 사 명 :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주최 /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일시 / 장소 : 2026. 11. 12.(목), 13:00~18:00 /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2층 그랜드볼룸(동대입구역)*참가비용 : 무료*신청방법 : 하단 링크 통해 신청(공식 홈페이지 신청 시 인증 불가)*신청기한 : (선착순으로 정원 달성 시 조기 종료 예정)*신청 가능 인원 : 80명*인정시간: 전문연수 4시간※ 선착순 80명 마감 시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상 등록이 조기 종료 예정이오니, 가능한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시 기재해 주신 메일로 확정 및 참석 가능여부 확인 메일을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메일에 응답 주시지 않는 경우 참석이 불가하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참석 가능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온라인 생중계 참석시 변리사 의무연수 미인정※ 문의처 : 2026 저작권 포럼 운영사무국 /  Email.  scf_secretariat@estmice.co.kr자세한 내용은 https://www.seoulcopyrightforum.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가신청 바로가기 

15 2026-10

[전자/기계/화학 분야] 경력 변리사 채용

특허법인씨엔에스(유)

서울 변리사 경력 채용시

14 2026-10

해외관리 직원모집(2년차 이상)

다힘특허법률사무소

서울 정규직 경력 2026년 10월 14일 00시 ~ 2026년 11월 13일 00시

14 2026-10

[전기전자/화학] 경력 변리사 모집 (서울/대전/재택)

특허법인플러스

서울 변리사 경력 상시채용

14 2026-10

[기계] 경력 변리사 모집합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 변리사 협의 상시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