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중견기업 10곳 중 8곳은 특허분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 가운데 10곳 중 9곳은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보다는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중소기업 17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IP 분쟁...

글로벌 지식재산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술 중심의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특허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지만 전문가인 변리사의 소송대리 불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변리사의 소송대리 허용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23년 설립 예정인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대리를 허용키로 하는 등 중국, 일본 등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대부분이 변리사의 단독·공동 특허소송 대리를 허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사·형사사건에서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불허하고 있어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송대리 허용이 시급하다는 지적...

대한변리사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변리사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IP가치평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늘(4일)은 정부가 정한 지식재산의 날입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 부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특허기술은 실제로 쓰이거나 사업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기업의 47.7%, 소비자의 81.4%가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특허청이 최근 KDN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사업체 1천250개사와 만 20세 이상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로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 행위자를 목격한 기업은 12.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