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제도 위원회 및 연구회 등 신설키로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이 변리사제도 개선을 위해 ▲변리사제도 위원회 ▲변리사제도 연구회 ▲변리사시험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협력키로 했다.？우선 양 기관은 13일 변리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변리사제도 연구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변리사제도 연구회’에는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가 참여해 ▲변리사 업무영역...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 침해사건 관련 행정조사권을 부여 받았지만 본격적인 조사권 발동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경찰 출신이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조사 전담반을 꾸릴 예정이었으나 '조사공무원' 직재 개편 문제에 발목 잡혔다.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내부 인력을 투입...

지난 7일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허 베끼기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특허 베끼기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때 고의적...

[국장급 전보] ▲산업재산정책국장 박호형 ▲특허심사2국장 류동현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민희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