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실리콘밸리 혁신 비결은 지적재산 특허가치 존중
특허출원 세계5위 韓, 소송 배상액은 美의 1/9 그쳐
기술탈취땐 손해액의 3배 배상 '징벌적 손배제' 도입
기업 성장하려면 '고품질 특허'로 기술가치 높여야
다른 사람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허권 이전과 관련해 국제중재판정에서 받은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명령도 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1일 네덜란드 중장비용 산업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E사가 국내 열교환기 제조업체 S사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 판정 집행판결 소송의 상고심에서 '특허이전 의사표시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한 국제중재 판정을 받아들인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장을 직접 조사합니다. 중기부는 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미이행시 이를 언론에 공표할 방침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중기부가 직접 현장조사에 들어가면, 기술탈취 행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앞서 발족한 '법률지원단'도 기술탈취 근절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기부는 변호사와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 담보대출을 받으면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2∼6%)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 5년간 6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11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소득을 낼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특허를 활용한 매출에 대해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 15%의 세액감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