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자신의 비전인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첫 공약으로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중략) 이 전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표준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는 한편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모비스가 2025년까지 1만2000여 건의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자체 연구개발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꾸준히 매입해 4년 내 현재(약 4000건)의 세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자동차 분야 특허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

전 세계 '선언 표준특허'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한국이 보유한 누적 표준특허 수가 사상 처음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특허청은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3대 표준화기구에 한국 기업·기관이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1967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344건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포기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지 하루 만에 독일이 반대하고 나섰다. 감염 예방률이 높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 백신을 생산 중인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도 지재권 포기가 오히려 백신 공급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

'허닭'과 닭가슴살 판매업체 '아임닭' 사이 상표권 분쟁이 3년만에 아임닭측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중략) '아임닭' 측은 '아임닭홈' 상표권 등록 이전부터 영업활동으로 충분한 인지도를 쌓았고, '아임닭홈' 상표는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만큼 오히려 '아임닭홈'의 상표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아임닭측 주장을 모두...

가맹사업의 영업표지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상표 출원되어 등록되었다면 이 영업표지의 사용이 핵심인 가맹사업 동업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중략)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4월 13일 "다른 사람이 등록결정이 된 'B' 상표를 출원하고 출원공고까지 이루어진 반면 피고가 'B' 상호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주지성까지 획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던 사실...

경기도의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이 기술유출이나 탈취,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국내는 물론 해외 분쟁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기술보호 상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일반 도민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대전 이전이 확정됐다. 이로써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대체 공공기관은 기상청+3이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미 대전 이전이 결정된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최종적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이전이 확정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