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언론보도 |
|
|
|
|
특허 |
|
|
|
|
상표 - 디자인 |
|
[서울경제] "상호까지 인수 계약했다면 상표 사용권도 이전..." |
상호까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표 사용권도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출판사 대표 A 씨가 다른 출판사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뉴시스] 설빙, 中업체에 계약금 9억 반환… |
빙수 업체 '설빙'이 중국 업체와 가맹점 사업 계약을 맺었지만, 유사 상호의 업체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
|
|
지식재산 일반 |
|
[뉴스1] 삼성전자, '이미지센서' 특허침해 혐의로 美ITC 조사받아 |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일종인 '이미지센서' 기술 특허침해 의혹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내부 투표를 거쳐 관세법 337조 위반 관련 '특정 디지털 영상장치와 그 구성요소를 포함한 제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