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 수수료는 단가가 10여 년째 1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평균 1000만원인 미국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본만 해도 500만원,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마저 300만~400만원 선인데도 말이다. 이처럼 시급한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지난 2일 대한변리사회 제41대 회장으로 취임한 홍장원 변리사는 최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인터뷰...

지난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에 출원한 특허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기업이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주요 지식재산 4개국(IP5)에 출원한 해외 특허 건수는 모두 6만6천792건에 달했다. 2018년 6만186건보다 10.9% 늘며 2014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으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략) 판결문에서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민감한데,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디지털 증거보존)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 등의 침해 금지를 구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해 1심을 단독판사가 담당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특허법원 전속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

영국의 가전 브랜드 ‘다이슨’(dyson)과 중국 영문명 ‘차이나’(China)의 합성어인 ‘차이슨’ 상표권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차이슨’ 상표권자인 무선청소기 수입업체 루미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루미웰은 또 다른 무선청소기 수입업체 아이룸을 상대로 2심인 특허법원에 권리범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루미웰의 상고 취하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지정서비스업을 '변호사업'으로 정해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특허법원 제4부는 2월 21일 A씨가 "지정서비스업을 '변호사업'으로 해 등록한 서비스표 '히포크라'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면서 특허 심사에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략) 이번 영상 협의심사는 재택근무자도 함께 자택에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 협의심사의 장점을...

특허청은 ‘제15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 논문 공모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공모전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또는 팀(최대 3인)으로 참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