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식재산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광형 지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차지호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최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이 참석...
특허법원(법원장 한규현)이 심결취소소송 절차를 전면 재정비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 개정 작업을 마치고 11월 7일 최종안을 확정.배포했다.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마련에 이어 심결취소소송까지 표준화 체계를 완성함에 따라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특허법원이 여행용 가방(캐리어)의 디자인을 그대로 축소해 만든 이어폰용 수납 케이스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어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여행용 가방 디자인을 소형 액세서리에 적용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