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인공지능(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을 공개하고, 5일부터 보름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AI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지난 2020년 제정 이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됐다. AI 발명의 명세서 작성 및 심사기준 이해를 위한 대표 지침서로 활용돼...
매년 건설부문 특허 출원 약 1만2000여건 중 94%가 지방자치단체의 깜깜이 특정공법 심의를 노린 ‘짝퉁 특허’로 의심받고 있다. 국가계약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엄격히 관리하지만, 지방계약 사업은 기술 검증 능력이 없는 지자체에 맡겨져 특정 업체 수주용 특허가 버젓이 통용되는 현실...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이 인공지능(AI) 기반 심사체계 구축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법제화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처장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발된 기술이 명품특허로 신속히 전환되고 기술유출 위험 탐지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IP)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모인 'IP 재능 나눔 마당'(지식나눔마당)이 5일 출범했다. IP 전문성을 사회와 공유하고 기술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드는 플랫폼을 표방한다. 초대 위원장은 지식재산권법 박사인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