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2차시험 합격자 201명의 명단이 29일 확정·발표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명이 증가한 규모로 합격선은 55.22점에서 2.22점 하락한 532점으로 확인됐다. 과목별로는 민사소송법이 지난해에 비해 과락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체 과목 중 가장 높은 과락률을 기록...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승소율과 손해배상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목성호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연내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