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지식재산업계 리더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IP(지식재산)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거버넌스는 무엇인지 논의했다. 참석자자들은 산업간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AI 시대에 13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특허와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한 외국 기업이 우리 기업에게 특허 사용을 대가로 받아온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에서 승소한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4조원 규모의 세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