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가 국제적 지식재산권(IP) 분쟁 해결의 허브로 키워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중략)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특허소송이 미국으로 모이는 이유는 소송제도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고 우리는 미국처럼 큰 시장이 있지 않다"라며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도 크지 않으나 소송 시스템을 잘 갖추고 특허권자를 잘 보호해 허브로 성장한 국가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제안...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특허 데이터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호 한국특허정보원 특허넷전략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산 정보 활용.촉진 토론회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세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미국에 보유한 특허와 상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월 20일 서명한 무역정책 행정명령에 포함된 내용이다. 지식재산(IP)이 무역정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공포한 셈이다. 3월 16일 트럼프는 특허청장으로 골드만삭스 IP 수석고문 출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