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지식재산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략)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형식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주무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돼 있다. 대통령은 물론 총리도 챙기지 않는 힘 없는 기관이 됐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시절 총리가 지식재산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지식재산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항상 됐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