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등록 이후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변리사 등록에 일정한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연수 이수 및 회가입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 갱신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국내 전선업계 1.2위 기업의 특허 분쟁이 일단락됐다. 8일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2심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대한변리사회는 올해 2월 정기총회에서 매년 6월26일을 ‘변리사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변리사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변리사의 날을 6월 26일로 지정한 것은 대한변리사회의 전신인 조선변리사회가 발족한 날을 기념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