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로 불리는 NPE들의 무차별 소송 타깃이 이동통신 기술과 콘텐츠 등 대표적인 4차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되는 산업군이 늘어나면서 관련 특허가 많은 삼성·LG전자 등 국내 대기업 대상 특허침해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국내 특허의 88%, 중소기업 특허의 96%가 해외 특허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돼 해외서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등 기존 해외시장 중심의 특허출원이 주를 이뤄 신남방시장 등 새로운 해외시장에서 중국에 추월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과 퀄컴이 최대 27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특허 전쟁을 벌인다. 소송을 제기한 애플 측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은 물론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CEO까지 증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기업 간 소송전’이 ‘CEO 간 맞대결’로까지 불붙는 양상이다.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미국 현지 시각 16일부터 5주에 걸쳐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천희(61)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고)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중략)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4월 3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245건으로 전년대비 4.9%를 증가했다. 저작권 등록은 4만4919건으로 전년대비 4296건 늘어났으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2000만 달러 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