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명품백을 리폼해준 리폼업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상표권 침해'라는 특허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략) 특허법원 특별부는 28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진성철 특허법원장은 "소비자는 리폼을 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소비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피고(리폼업자)는 영업으로 리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서을수 특허청 화학생명심사국장(56)이 28일 승진 임명됐다. 서을수 신임 원장은 1997년(기술고시 28회)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국제협력과장,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특허심사협력단장, 화학생명심사국장 등을 역임...

특허법원이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제10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동향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과학기술과 법이 만나는 접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