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뒤, 그 사업자 고객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예시를 명확히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다음 달 13일까지 21일 간 행정예고...

강자가 약자의 특허를 뺏기로 마음 먹으면 바로 그 특허는 의미없는 종이짝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현재 국내 지식재산권의 실태 (중략)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높은 특허 무효율을 낮출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허 업무와 관련된 변리사들의 수가가 적어 박리다매식으로 특허 등록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무효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특허법원(법원장 진성철)은 다음달 6~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워커홀에서 '2024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 전문법률분야 심포지엄'을 연다. (중략) △국제 지식재산분쟁에서 선호되는 법정지 △균등론: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각국의 이론과 실무 △의약 및 생명공학 발명의 최신 이슈. 7일에는 △소송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국의 실무 △한국 특허소송의 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