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고발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내 최대 특허정보업체 ‘윕스’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웝스의 일부 서비스가 조사의 범위를 넘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감정’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지난 18일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 및 침해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뉴스1] 특허정보업체 무자격 감정 서비스 “위법” 항소심서 유죄 판결
[전자신문] 변리사회, “무자격 감정 처벌 위한 변리사법 개정 필요”
[뉴시스] '무자격 특허 감정 혐의' 업체 대표 등 2심서 유죄로 뒤집혀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전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의 배터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며 한국의 기술력을 노린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침해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특허청은 21일 신임 차장에 목성호(57)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대구 출생으로,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목 신임 차장은 제40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특허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산업재산인력과장, 운영지원과장, 특허심판원 수석 심판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을 역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9일 ‘2024년 AIPPI 세계지식재산권대회’에 축하 서신을 보냈다. 시 주석은 축하 서신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사업이 역사적 성취를 이루도록 촉진하면서 중국 특색의 지식재산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