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식재산 권리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3일 발간한 '2018년 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우리 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모두 284건(제소 104건, 피소 180건)으로 전년 182건보다 56% 증가했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메모리 반도체 최강국인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은 이런 위상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 영향력에서는 미국·일본·유럽 등에 훨씬 못 미쳤고, 특허 출원 개수에서도 중국 등 후발주자에 크게 뒤졌다. 3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은 특허 영향력에서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

특허를 침해해도 피해금액의 수십 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배상액만 부과하는 국내 법원의 가벼운 처벌도 특허의 위상을 떨어뜨리는데 한 몫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특허 침해 소송 판결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액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허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의 평균액 65억7000만원...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특별법 시행에 맞춰 혁신금융서비스 19개를 지정 발표했다. (중략) 그런데 최종 선정된 금융혁신 서비스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 심사 부실과 대형기업 몰아주기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와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를 놓고 특허 시비와 대기업 특혜 논란이 등장...

1조원 규모의 국내 지식재산(IP)서비스 시장에서 4% 남짓한 공공기관이 매출 절반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서비스가 확대하면서 이익 감소로 인한 민간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3일 특허청이 작성한 'IP서비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