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민간 전문가 단체로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ABS 법률지원단’이 발족한다. 대한변리사회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단에는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단체로는 대한변리사회가...

삼성디스플레이가 팍스콘의 모회사인 대만 홍하이가 설립한 특허괴물과의 5년에 걸친 특허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2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14년 홍하이가 설립한 특허괴물 골드참이 삼성디스플레이의 고객사인 도시바와 후나이 등을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기한...

기아자동차가 ‘차량 오디오 기술’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2억원가량의 법인세 환급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앞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국내 세법을 기준으로 기아차의 세금 환급 요청을 기각했으나 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이른바 '반도체 코리아 연합군'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연구개발(R&D) 비용이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R&D 활동을 지적 재산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에서 2천55건, 미국에서 6천62건의 특허를 각각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3월 한 달간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침해 근절을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중략) 국민참여단은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단속 업무를 강화해 지식재산 침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며, 3월부터 시작된 특허청의 특허, 영업비밀 범죄 수사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