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개발에 발명자를 표시하는 게 불가능하단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우리가 오늘날 많이 쓰는 표현인 일관(一貫)은 일이관지(一以貫之)를 줄인 말이다. 초지일관, 시종일관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한결같음을 뜻한다. (중략) 변리사를 직업으로 가진 필자는 일관성이 결여된 문서 등을 보면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요리에 관심 있는 필자는 요리 유튜브를 즐겨 보는 편...

특허청이 최근 방첩기관 지정, 수사범위 확대, 범죄형량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가동한 것도 이러한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재산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청 수장 자리가 비어있다. 새 특허청장 임명이 4개월째 미뤄지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