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이차전지 기술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다. (중략)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도를 이용해 이차전지 관련 심사팀을 2개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달 중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새로운 팀을 출범한다는 계획...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대 7년6개월의 형이, 해외 유출범에겐 최대 12년까지 선고된다.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보호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4중 안전장치가 완성돼 본격 시행...

자본재공제조합은 DB손해보험과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정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보호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주요 기술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