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건의 사실상 1심격인 특허심판 과정에서 변리사만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게 입법 예고한 정부의 운영규칙을 둘러싸고 변호사 단체와 변리사 단체 간 밥그릇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운영규칙은 위헌”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 주장에 대한변리사회는 “가짜 주장”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중국 상하이아빈식품이 국내 업체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 현지 회사들이 미리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가짜 설빙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음에도 설빙이 2015년 상해아빈식품과 계약을 맺어 현지 가맹 사업 운영권을 10억 원에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음성인식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A사는 최근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자신들의 특허 기술에 얼만큼의 가격을 매길 수 있을지 알아봤다. 결과는 실망.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나왔다. 김도철(가명) A사 대표는 “지식재산(IP) 가격은 기술거래 자체분만 아니라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를 위한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카톡.” “카톡왔숑.” 매일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이 소리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카카오는 지난 15일 아기 목소리, 피아노, 실로폰, 휘파람 등으로 녹음된 카카오톡 알림음 6종을 ‘소리상표’로 인정해달라며 특허청에 출원(등록 신청) 서류를 냈다. 전순용 카카오 지식재산권(IP) 파트장은 “직접 개발한 고유의 알림음에 대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존하는 최고령 국내 식당업 상표에 ‘우래옥’이 꼽혔다. 법인 상표로는 ‘신세계’, 외국 상표는 맥도널드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식당업에 관한 '상표권 존속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기업이 회사나 상표 명칭을 국내에서도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데 대해 국민 절반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립한글박물관이 25일 공개한 '한글과 한글문화에 관한 국민 의식 기초조사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대출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기업이 특허권과 생산설비 등을 함께 담보로 제시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재산 압류 등 법적 강제절차가 결정됐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