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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의 유사를 이유로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6. 8. 24. 선고 주요판결]
부서 지식재산연구소 담당자 지식재산연구소 02-3486-3450
전화 02-3486-3450 e-mail kpaa@kpaa.or.kr
등록일 2017-08-14 조회수 3946
첨부파일 1472431472771_094432.pdf

2014다19202 상표권침해금지 등 (타) 파기환송(일부)

[상표의 유사를 이유로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사건]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 중 골프의류에 관한 상표권만 양도받고 골프용품에 관한 원고 등록상표(오른쪽 표 하단)에 관한 권리는 양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피고 사용표장(오른쪽 표 상단)을 부착한 골프용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피고 제1 내지 5사용표장과 원고 제1, 2등록상표는 표장의 구성과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

NO 제목 첨부 부서명 등록일
610 특허법원 2019. 8. 23. 자 2018허9411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각공2020상,70]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9 특허법원 2019. 8. 23. 자 2018나2018 판결 : 상고 [손해배상(지)][각공2020상,1]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8 특허법원 2019. 7. 5. 자 2018허2243 판결 : 확정 [거절결정(특)][각공2019하,1038]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7 특허법원 2019. 6. 13. 자 2018허8265 판결 : 상고 [거절결정(특)][각공2019하,957]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6 특허법원 2019. 3. 8. 자 2018허7217 판결 : 상고 [등록무효(특)][각공2019상,606]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5 특허법원 2019. 3. 29. 자 2018허2717 판결 : 상고 [등록무효(특)][각공2019상,480]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4 특허법원 2019. 2. 19. 자 2018허7347 판결 : 확정 [거절결정(상)][각공2019상,473]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3 특허법원 2019. 2. 14. 자 2018나1268 판결 : 상고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각공2019상,393]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2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허2335 판결 : 확정 [등록무효(특)][각공2019상,364]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1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나1077 판결 : 확정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각공2019상,326]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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