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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한국특허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일시: 2019년 10월 19일(토) 오후 2시 - 6시
◎ 장소: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서울 강남구 역삼1동 테헤란로 134)
“특허정정제도의 주요 쟁점”
<< 초대의 말씀 >>
안녕하십니까. 한국특허법학회는 2019년 추계 공개 세미나의 주제로 ‘특허정정제도의 주요 쟁점’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허정정제도는 특허심판 및 소송실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쟁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관련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 특히 한국에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에 전통적으로 이론적인 논의는 물론 실무적 관점도 중시하여 온 우리 학회는 특허정정제도 관련 쟁점들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특허정정제도에 관한 좋은 정보를 챙겨 가시고 또 좋은 의견을 공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가신청 안내
1 단계: 참가비 5만원 납부(한국특허법학회 회원은 면제)
- 농협은행 301-0050-2016-3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2 단계: 한국특허법학회 웹사이트(www.patentlaw.or.kr)에서 참가신청
- 공개학회 참가신청
(※ 한국특허법학회 회원 중 의무연수 시간을 인정받고자 하시는 분은 참가신청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사항 문의
- 김관식 교수(한남대학교, 010-2507-2815, kwanshik@gmail.com)
- 가급적 전화(음성)가 아닌 문자 메시지, 카톡 또는 이메일로 문의 요망
세미나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05 개회사(이규홍 한국특허법학회 회장)
14:05-14:10 개회사(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14:10-14:15 개회사(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제1세션 정정심판청구 시기의 제한
14:20-14:40 발 표 정차호 교수(성균관대학교)
14:40-14:45 토론 1 박태일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14:45-14:50 토론 2 양인수 기술서기관(대법원 특허조사관)
14:50-15:20 답변 및 토론
제2세션
정정에서의 동일성 판단
15:20-15:40 발 표 박길채 변리사(특허법인 태평양)
15:40-15:45 토론 1 좌승관 기술서기관(특허법원 기술심리관)
15:45-15:50 토론 2 윤주탁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
15:50-16:20 답변 및 토론
16:20-16:40 휴식
제3세션 침해여부 확정 후 정정심결시 재심사유 여부 및 침해소송에서 정정의 재항변 허용여부
16:40-17:00 발 표 권동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17:00-17:05 토론 1 이주연 연구위원(변호사, 사법정책연구원, 박사)
17:05-17:10 토론 2 김종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17:10-17:40 답변 및 토론
※ 기타 추가 발표주제(배포용 세미나 책자에 포함) 주제 1. 실질적 변경 요건: 김동준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2. 정정청구와 정정심판의 관계(정정청구에 의한 정정과, 별도의 정정심판청구에서의 정정과의 관계): 김승조 변리사 (법무법인 율촌)
주제 3. 정정무효심판과 일사부재리: 정기봉 변호사 (제일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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