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내 용

진행

13:30～14:00

사전등록

14:00～14:05

개회 및 안내

전체사회

정태호 교수(경기대학교)

14:05～14:10

개회사

손원 한국지식재산학회장

14:10～14:30

기조발표 :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제1주제

14:35～15:35(60`)

○ 주제 :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 시행의 과제와 운영의 방향성 점검

* 발제자 : 이주환 연구원(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토론자 : 김기수 판사(특허법원), 장현진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이형원 사무관(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 사회자 : 신혜은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35~15:40(5`)

휴 식

제2주제

15:40～16:40(60`)

○ 주제 : 저작권법 및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운용의 법제적 쟁점

* 발제자 : 강명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손천우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자 : 김원오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40～16:55(15`)

휴 식

제3주제

16:55～17:55(60`)

○ 주제 : 표준필수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조정의 특유쟁점

* 발제자 :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법학부)

- 토론자 : 박원규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권영관 선임연구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장태미 선임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사회자 : 김정중 교수

(KAIST)

17:55～18:05

종합토론

18:05

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