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증거조사 실무 강화, 최신 주요판례,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등을 반영해 ‘2021 심판편람 제13판’을 개정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판편람은 지난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2017년 3월(제12판) 이후의 법령 행정규칙 등 개정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기업의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 소리 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심사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아시아 최초 지식재산(IP)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가 18일 열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중 지식재산권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