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광 변리사 인간의 사상(생각)이나 감정(느낌)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한다. 사상이나 감정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아이디어나 소재만을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고, `표현`에 기여한 사람이 저작자이다.

28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대학의 특허소송은 주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스마트폰, 노트북, IT서비스 등 사업 영역이 넓은 애플이 주요 타깃이다. 미국 위스콘신대는 2014년 1월 “애플이 스마트폰 칩의 효율을 높이는 특허를 도용했다”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을 노린 ‘특허괴물’(NPE·특허관리전문회사)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중략) 전문가들은 시스템 반도체, OLED, 폴더블 스마트폰 등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 시장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NPE들은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특허를 활용한 시장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엔 NPE들의 공격 분야가 자율주행자동차, 바이오 등으로 확대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먹잇감이 되면서 산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한국 기업 대상 소송 가능성이 높은 NPE 43곳을 선정해 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공개하고 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지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특허 소송을 시작할 겁니다.”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 변리사(미국 변호사·사진)는 28일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도요타가 NPE의 집중 타깃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기업의 활동무대가 글로벌 시장으로 넓어지면서, 복수의 국가에서 특허권을 각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중략) KOTRA 도쿄 IP DESK에서는 일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 하이웨이’ 관련 일본 특허청의 안내문을 인용하여 주요 제출서류 및 절차,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개발(R&D) 초기부터 경쟁 기업의 특허를 회피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김태만 특허전략개발원장(사진)은 정부 R&D 27조원(내년 기준) 시대를 맞아 ‘마구잡이 R&D’를 지양해야 한다며 28일 이렇게 말했다. 김 원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IP) 분석 없이 기술을 개발하면 막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택배물량이 폭증하면서 택배업계의 과도한 노동강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의 전과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물류창고’ 관련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스마트 물류창고 시스템은 단순히 제품만을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및 로봇 기술을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