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들이 각국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면책 특권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면책 요구를 공통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특허청은 “개정 실익이 낮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2일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접근권: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와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의 상표를 먼저 특허로 등록한 행위는 위계를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것일 뿐,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IP 중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한 대우는 특허 기술보다 찬밥이다. 이렇다 할 가치평가 기관이 없는데다 분쟁 시 권리 행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IP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치평가에 대한 기반부터 제대로 다져야 한다는 지적한다.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지식재산 생태계가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인센티브 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백만기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전략연구회 위원장(김앤장 변리사)은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발명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가 공식 출범한다. KIPJA는 국내 지식재산(IP) 분야에서 새로운 언론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언론인들의 지식 함양과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 통신사, 일간신문, 전문매체 등 20여개 언론사 기자들이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광형 KAIST 교학부총장이 고문 역할을 맡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