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돼야만 보호가 가능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한·중·일 특허청이 3국을 포함한 아세안의 지식재산 법령 개정 및 신규 제도 도입 등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한중일+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해 아세안의 지식재산격차 해소에 상호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20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마무리됐다. 1만3000여 세무사들과 1만8000여 변호사들, 그리고 2019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새내기 세무사 700여명 등 수많은 세무대리 관계인들이 기재위 조세소위 결과만을 기다려왔다. 결과는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