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가 변호사의 직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한특허변호사회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강행 요구에 대해 코로나 19를 핑계로 변리사 자격을 좀 더 수월하게 취득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허청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교육 개시 1주일을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원칙 없이 일정을 연기한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국내 제약사가 해외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해외 제약사들은 자신들이 제품이나 물질에 대한 특허를 국내 제약사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