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R&D)한 결과물을 같이 출원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를 50% 감면받는다.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허의 질은 국내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가 국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번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이같이 답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공동 주최, 특허청 후원으로 특허박스제도에 적용할 지식재산권 및 소득 범위, 기업의 제도 악용 방지 대책 등에 대해 토론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이 2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바이오분야 특허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