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식 전관예우’가 국익에 위협적 상황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조정훈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출신이거나 연관된 사람 중 김앤장 재직자가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은 10월 26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퇴직공무원들이 선행기술조사 민간기업에 줄줄이 재취업하는 것이 밝혀졌다”며, “특허청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는 기업에 특허청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는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상표권자의 이름이 포함된 상표(이하 성명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명상표 출원은 최근 3년간 14.6%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 출원건수는 2017년 1438건, 2018년 1583건, 2019년 1648건, 올해 9월 말 기준 1188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이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상표·디자인 분야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인 'TM5'와 'ID5'는 26∼30일 온라인 연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삼성전자의 ‘소상공인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중략) 류 의원은 카페 ‘블룸스토리’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가로챘고, 이를 갤럭시 S20 판촉 프로모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모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된 경북 포항 ‘덮죽’을 다른 업체가 고스란히 베낀 뒤 먼저 상표를 출원해 비판이 잇따른 가운데, 이 같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 지식재산 토론회(Global IP Challenges Forum)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지식재산 관련 기관장을 비롯해 전 세계 지재권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