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특허 등록 건수는 늘었으나 기술이전은 오히려 급감해 보여주기식 특허양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략) 특허 등록은 2015년 5,064건에서 지난해 5,470건으로 늘어 양적 성장은 소폭 이뤄졌으나 기술이전은 역으로 2,504건에서 1,516건으로 크게 줄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된 레시피는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레시피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했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공개됐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특허 보유 창업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개최한다. 투자유치설명회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개최횟수와 참가기업 및 투자자를 대폭 확대했다.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국내 지식재산(IP) 발전 및 건전한 IP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21일 출범식을 갖고 출범한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는 21일 서울 역삼동 섬유센터 17층에서 '지식재산 강국의 길,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이 함께 갑니다'는 슬로건 아래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명섭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황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