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은 “전반적으로 출연연이 개발하려는 원천기술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공연구기관 특허 출원 건수는 연구비 10억원당 1.5건 수준으로 원천기술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대학(0.21건)이나 연구기관 대비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중략)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RF사이버(RFCyber)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올들어 3분기까지 특허·상표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허청은 올해 3분기까지 특허와 상표 출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34만2697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출원 증가세는 중소기업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1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과 화상 회담을 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략) 양국 특허청은 인공지능(AI)과 신기술 등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정책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강남 소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레나 리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청장과 화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청은 양청간 관계를 격상하는 심화협력 MOU를 체결하고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혁신에 관한 비전을 공유했다.

"저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중략)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상표 사냥꾼들을 제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수가 67명에 달하며 이들 1인당 평균 355건 상표를 출원해 전체 2만3802건 상표를 출원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에선 AI가 그린 그림이 억대 몸값에 낙찰됐고, 면역 항암제 개발을 AI가 주도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창작물·연구 성과는 비약적으로 늘고 있지만 한국의 AI 지식재산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AI 지식재산 국가전략 수립에서 나아가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