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에 나선 데는 한국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제고에 따른 제품 개발, 글로벌 기업의 소싱 다원화 등으로 자신의 수요처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중략)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은 “정부도 지식재산권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소송에 취약한 특허를 찾아내고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술개발 과정에서 소송은 일정 부분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며 “법리 싸움이 펼쳐질 경우 변리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변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을 도와야 한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 TV의 영상처리 기술 특허침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대한 디지털 스마트 TV와 비디오 프로세스 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ITC는 이번 조사가 지난 9월 10일 미국 기업 디빅스(Divx)의 제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창작물·연구 성과는 비약적으로 늘고 있지만 한국의 AI 지식재산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AI 지식재산 국가전략 수립에서 나아가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자금으로 백신·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기업의 특허권이나 재산권에 국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근거와 사회 상황을 검토해야...

산림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1건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R&D 예산이 2016년 1040억원에서 2019년 128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오히려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6년 1.3건에서 2019년 0.9건으로 줄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