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 확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이 이런 우리 기업에 대해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침해소송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홍장원/대한변리사회 회장 : 작정을 한 거죠. 지금 들어온 침해 금지 소송이라는 것은 생산 설비를 폐기하라든가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다…

R&D 패러독스를 풀 수 있는 키(Key)는 '제대로 된 특허'다. 이를 위해선 특허청에서 심사의 질을 고도화해 지식재산권 품질을 높여야 한다. (중략) 지식재산권이 고품질이어야 거래가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일본의 특허공세도 막는다.

국내 업체 간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이 매년 빈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의 인용률은 연평균 57%로 나타났다. (중략) ‘최근 5년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 및 무효심결 현황’자료를 보면, 무효심판 심결건수에 비해 인용건수는 연평균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하고, 상대적 약자 피해구제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략)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조정사건 신청건수는 총 272건이나 이 중 161건이 불성립돼 해당 기간 불성립률이 62%에 달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사건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審決)을 취소하는 비율이 상당해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IP금융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쓰는 비용과 시간이 기술금융에 비해 4배부터 최대 20배까지 높아 개선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특허청의 IP금융은 20개 발명평가기관에서 IP가치평가를 3~6주에 걸쳐 진행한다. 평가비용도 500만~1500만원이 소요돼 IP금융이 기술금융보다 평가기간은 4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으로 맞붙을 시 대기업의 승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최근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0%, 올해 8월 말까지 64.4%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승소율은 14.8% 감소했고...

특허청의 부실한 특허심사로 인해 심사에 대한 불신 풍조를 야기하고 특허심판으로 과도하게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략)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거절결정불복심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인용률이 32.0%로 3건 중 1건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기획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3727건에 달했다.

서울반도체가 독일 특허소송에서 주목될 결과를 이끌어냈다. 서울반도체는 유럽 조명 유통 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자사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를 판매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판매금지와 제품 회수, 회수된 제품에 대한 폐기 결정이 내려졌다고 13일 밝혔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된 국내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에 배당됐다. (중략)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단은 26일 나온다. 판결일은 당초 10월5일로 잡혔다가 3주 연기됐다.

기보는 12일 부산은행과 지방은행의 IP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창업 촉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략) 기보는 IP금융의 지방 확산을 위해 KPAS를 통해 특허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방은행 맞춤형 IP보증상품을 개발했다.

LG디스플레이와 롤렉스간 소송의 핵심은 상표권이다. LG디스플레이가 소유한 특정 상표권에 대해 롤렉스가 문제제기를 하면서부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말 스위스 명품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사건에서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메뉴 베끼기 문제가 반복되면서 일각에선 조리법도 창작물로 보고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중략) 결국 업계의 자정 능력과 상식, ‘예의’를 기대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업계 중론이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스포츠·오락 등 레저관련 상품, 건강기능·보조식품, 건강관련 정보제공·상담·교육서비스업에 출원된 상표건수는 2015년 3만1663건에서 2019년 4만1702건으로 31.7%증가했다. 이 기간 출원건수는 총 17만6308건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으로 생산한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을 진흥하고 보호하기 위한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12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제7차 규제혁신법제포럼-AI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에서 AI 지식재산 특별법 필요성을 역설했다.